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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[일부개정 2002.12.18 법률 제06797호]
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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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·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5조의2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 1.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  2.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3.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· 판매 ·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